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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혐의, 법률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2025.05.02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법률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J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도주 중 가드레일과 다시 충돌한 J씨는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0.1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J씨에게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J씨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J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를 당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J씨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당황과 공포심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못해 저지른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J씨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J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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