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학생 8호 처분
학폭 집단폭행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학생들에게 8호 처분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폭 집단폭행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8호 처분(강제전학)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체육관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일부 학생들의 휴대폰을 통해 유포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 분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황장애 증세까지 보여 학폭위가 개최 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 자녀 분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심리상담기록과 당시의 영상 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면밀히 준비하였고, 보호조치와 동시에 가해자들과 분리 요청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주요 가해 학생 전원에게 8호 처분(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분리 조치와 함께 심리치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