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부부동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5.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40대 중반의 의뢰인 부부는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매출이 급감했고 운영자금을 대기 위해 카드론, 대출 등으로 자금을 충당해왔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총 채무는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월 상환액만 해도 수백만 원에 이르렀고 연체가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부업까지 병행하며 수입을 늘리고자 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고정비용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버텼지만 결국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심각한 부부 갈등까지 야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부부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채무 금액도 개인회생 요건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각각의 채무 외에도 공동명의로 된 채무가 섞여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부의 모든 채무를 금융기관별로 정리하고 연체 여부 및 채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또 소득 증빙이 불완전했던 아내의 경우 최근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해 반복적인 수입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소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보유한 자산 중 차량과 소액 예금이 있었으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두 사람의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를 공제한 잔여 금액만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자녀 교육비와 고정지출도 함께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각각의 월 소득과 생계비,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전체 채무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 중 1천8백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탕감되었습니다. 아내 B씨 역시 약 9천만 원의 채무 중 1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총 2억 원 이상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