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딥페이크 가해자 2년 실형 및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성공

2025.05.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딥페이크 유포 가해자 징역 2년 실형 및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20대 여성입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너를 닮은 선정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 결과 Y씨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익명 커뮤니티 및 외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Y씨는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님에도, 실제 얼굴이 그대로 합성돼 있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소문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저는 딥페이크 처벌을 확실히 끌어내기 위해 영상 확보, 유포 경로 추적, 커뮤니티 캡처, SNS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보존이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영상 제작 및 유포자는 Y씨의 대학 동기였던 A씨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틀어진 것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구한 성인 영상을 편집해 Y씨 얼굴을 합성한 후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딥페이크 범죄의 악의성,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 파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강조하며 형사고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합성 유포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만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고 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치료 경과를 추가로 입증하며 민사소송에 대비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 합성과 유포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사실을 넘어서,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관계 손상, 직장 생활의 중단 등 실질적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A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