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자 6호 처분
피해자를 조력하여 운동부 학폭 가해자 6호 처분 내린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운동부 학폭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학생들에게 6호 처분(출석정지)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운동부로 활동 중인 의뢰인 자녀 분은 선배들로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폭언과 욕설이 반복되었고, 훈련 도중에는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신체적 학대도 있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상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채팅 내역,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를 수집하고, 교육청과 학교 측에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학교의 방관을 정리한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6호 처분(출석정지)가 결정되었고, 학교 측도 사건 관리 소홀에 대한 내부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