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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5.05.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변호를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된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삶의 무게를 견디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C 씨에게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는 걱정하는 척 다가왔으며, C 씨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이 고통을 잊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투약하게 되었고, 곧이어 엄청난 환각증세가 찾아 오고난뒤, 심한 오한과 어지럼증이 찾아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혈액검사를 진행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C 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C 씨는 갑작스러운 입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미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와주셨으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정신질환 이력과 의도 부재 강조. 의뢰인이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해당 약물 투약은 자의적 판단이 아닌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진단서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둘째, 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발적인 치료 노력 부각. 그간 전과가 전혀 없던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C 씨의 이력을 통해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건 이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수강과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도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공감과 반성 진정성 전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호소력 있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투약 경위, 범행의 고의성 부족, 자발적인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과 탄탄한 법률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C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와의 단절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는 대부분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비록 단 한 번의 투약이라 하더라도,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시작된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방어 전략이 무너지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부터 해결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 속에 실수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