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 처분(교내봉사)
집단 학폭 주도 가해자를 조력하여 3호 처분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집단 따돌림 주도자로 지목된 학생의 처분을 3호 처분(교내봉사)로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과 욕설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는 의뢰인의 자녀를 핵심 가해자로 판단해 중한 처분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자녀 분의 행동 경위를 세심히 파악하고, 단독 주도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단체 채팅 내용과 행동 분담 정황을 분석해, 주도자의 역할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반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3호 처분(교내봉사)으로 감경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