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5.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7급 공무원입니다. 몇 해 전 가족의 병원비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시작으로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어느새 채무는 총 1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체는 계속되고 신용도는 하락하여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내역, 월 소득, 지출 구조, 재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320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 기존 금융채무 상환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 소득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외뢰인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변제율을 적용해 36개월간 총 2,400만 원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정성과 변제 가능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의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로 인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해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 현재 재정 상태,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생한 채무가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소비나 투기적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전체 채무 1억 2천만 원 중 약 9,600만 원이 탕감되고 2,400만 원만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약 67만 원씩 상환하게 되었으며 안정된 공무원 직을 유지하면서 생계와 채무상환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뢰인은 금융채무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회복했고 신용도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업무와 가족생활 모두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