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 학생 6호 처분
온라인 학폭 가해 학생들에게 학폭위 6호 처분 내린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온라인 학폭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학폭위 6호 처분(출석정지)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과 지속적으로 욕설과 외모 비하,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고, 해당 내용이 유포되어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채팅 기록, 진료기록, 주변 진술을 빠르게 확보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복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의 고의성과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학폭위 6호 처분(출석정지) 이 내려졌고, 의뢰인의 자녀 분은 학교생활을 회복해 나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