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고소득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5.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대기업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고소득 근로자였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700만 원 수준으로 외견상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과거 부동산 투자 실패와 자녀 교육비,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각종 금융권·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가 누적되었고 그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정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실질적인 생활비와 부양가족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여 소득 대비 지출 구조가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계좌 내역, 공과금 납부서, 자녀 교육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정리해 제출했고 과도한 채무가 단기간의 투자 실패와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진술서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13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는 안으로 설계했으며 이는 의뢰인의 실제 생계 수준을 반영해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특수한 상황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신청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2억 3천만 원 중, 3년 동안 월 130만 원씩 총 4,680만 원만을 변제하게 되었고 나머지 약 1억 8천만 원, 즉 전체 채무의 약 87%가 법적으로 탕감되었습니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부양 책임,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실한 채무자로 판단했고 무리 없는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해 탕감을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