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2024.10.02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할 위기였던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선처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 받았고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아 아청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로 찾아 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우선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 시 경찰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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