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처분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 고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4.10.02

01. 사건 결과

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게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의율이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이 고소당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A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B씨가 이를 덮기 위해 무리하게 무고죄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 A씨가 무고죄로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무고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 B씨가 고소한 무고죄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께선 무고 혐의로부터 벗어나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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