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5.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거래처 부도로 인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사업운영 자금을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채무 발생 경위는 대부분 사업 관련 자금이었고 일부는 생활비와 연체로 인한 이자 증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지 오래였고 압류 및 추심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고 본인의 수입은 일용직 및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건강 문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채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수입 수준과 채무 규모,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상 성실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채무 내역, 소득과 재산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였고 파산 신청서와 함께 면책 신청서도 동시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상태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파산 신청이 정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심문 단계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을 돕고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과소비 등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생활고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파산 신청은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파산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면책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재산이나 수입 상황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의 이의신청이 없었고 면책 불허 사유 역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면책 결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받았고 추심이나 압류의 부담 없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였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 전형적인 유형의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객관적 자료와 법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데 주력함으로써 성공적인 면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