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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5호 처분
학폭위 조치없음 번복, 재심 청구 통해 가해자 5호 처분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뒤집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5호 처분(특별교육이수)이 내려지도록 한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자녀는 초등학교 전학 후 교우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신체 접촉을 동반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괴롭힘은 점차 심해져, 체육활동 중 목을 조르는 행동까지 발생했고, 피해 학생은 불안감과 두통 증세로 심리상담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보호자는 저희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학교 측 조사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경과, 보건실 기록, 추가 진술서 및 보호자 일지 등을 보완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목격 학생의 진술서와 상담기관 소견서를 확보해, 가해 학생의 반복적 행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심 절차에서 기존 학폭위 판단의 한계가 인정되었고, 추가 자료를 통해 신체폭력과 정신적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5호 처분(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교육 이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후 학교 내 보호조치를 받고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 회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건은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조치로 정리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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