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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독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인한 중형 위기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성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G씨는 최근 업무부진으로 잦은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후 곧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G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신호등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파손으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까지 붙게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선고를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처벌 대응이 시급했던 G씨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G씨의 음주운전 단독사고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죄 혐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 사고 직후 지자체와 연락하여 복구비 전액을 지급하며 원상회복에 노력
- 사고 발생 시간이 새벽으로 3자에 대한 교통 방해 및 2차 피해 없음
- 이번 일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제출
- 금주 앱 사용 등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부모를 부양중인 점
저는 위 주장을 토대로 음주운전 단독사고에 대한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G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G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G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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