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합의금 6,000만원 지급 성공

2025.05.27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전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 6,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Y양은 올해 15세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친근하게 접근했고, 몇 차례 만남을 거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Y양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성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관계가 강간으로 간주되는 연령대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우연히 딸 Y양의 휴대폰을 통해 관련 정황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가족은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여, 공개적인 고소 절차 대신 조용히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 중심의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씨 또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본 변호인은 Y양의 정서적 충격, 사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긴 소송 과정에서의 고통 등을 이유로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되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초반에 B씨는 서로 통하는 감정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 및 학업, 사회생활의 단절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심각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씨는 형사 입건이 될 위기를 직감하고 책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없이 이뤄진 합의 중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셨다면 그 용기를 지킬 수 있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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