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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상황에서도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천에서 사업을 하는 J씨는 평소 술을 즐겨마시는 애주가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J씨는 결국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였습니다.
문제는 J씨에게 이미 3번의 음주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4진의 경우 반복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선고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J씨는 저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음주운전 4진으로 선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전 음주운전 기록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파손된 가드레일의 복구비용 지급
- 이전 음주운전과의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 강조
-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실형 선고 시 경영에 타격이 발생
- 금주를 위한 자발적인 알코올중독 상담
- 반성문과 함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위와 같은 주장 근거로 J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이 비교적 오래 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J씨 뿐만 아니라 그의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J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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