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건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3,000만원 지급과 더불어 가해자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회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어깨 안마, 허리감싸기, 뒤에서 껴안기 등을 하던 직장 상사를 위력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03. 변호사 조력
1. 상습적으로 반복된 추행이라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놨던 날짜 등을 최대한 특정하고,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2. 추행의 고의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들, 추행 당시 행위 태양 등으로 추행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반박 의견서 제출
04. 결과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판 단계 넘어간 후, 가해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