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과거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과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상황과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주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최근 6개월간의 수입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채무를 형성하게 된 경위가 사행적 소비가 아닌 생계비와 사업자금 확보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현재의 재산 및 소득 상황, 최근 수개월간의 지출 내역, 질병 및 치료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진행 중 법원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와 의견서도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채권자 목록 정비 및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점검하여 절차상 하자를 최소화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황, 소득 상태, 채무 발생 경위, 그리고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산 선고를 결정하였고 그에 이어 면책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채무 불성실행 형성 사유가 없다는 점, 도박 등 사행성 소비가 없었다는 점, 병력 및 생계 곤란 사유 등이 면책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채권자 측 이의신청도 없었으며 법원의 심문 절차 역시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총 2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생계 회복과 사회적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