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측정불응 선처를 받아낸 사례

2025.05.28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입건된 L씨를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L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L씨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많이 안마셨던 탓에 취기를 못느낀 L씨는 그대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연히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시행하려 했으나 L씨는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L씨는 음주측정불응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실형 위기에 놓인 L씨는 구제를 받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L씨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주행거리가 15m로 단순히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한 운전임을 증명
-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서약서 제출
-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