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사기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5.05.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에 참여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천만 원의 자금을 빌렸으나 해당 투자처는 실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였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약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았고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료까지 포함하여 총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월 소득은 약 250만 원 수준으로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무 발생 경위가 일반적인 소비성 채무가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임을 강조하며 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장,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월 변제 가능액을 산정하였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투자 명목으로 발생한 비소비성 채무임을 강조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들과 기타 채권자들로부터는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서류상 누락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한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기한 내 성실히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으며 전체 채무의 약 75%에 해당하는 7,900만 원이 탕감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36개월간 매월 약 72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채무 조정이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한 비자발적 채무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충실히 입증하고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수반된다면 고액의 채무라도 실질적인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소비성 채무나 특수한 사정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