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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1호 처분
장애 학생 괴롭힘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1호 처분 감경 성공
01. 사건 결과
장애 학생 괴롭힘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이, 유수완 변호사의 조력으로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애가 있는 동급생과 마주친 상황에서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되는 물리적 접촉이나 언어적 희롱은 다른 학생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무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유수완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자녀가 가담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평소 피해 학생을 도와주거나 따돌림을 말리는 등의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학생 본인의 평소 태도와 학교생활 전반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언행이 모두 다른 학생의 단독 행동이라는 점, 직접적인 가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유수완 변호사의 소명자료와 증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과 신고로 인해 피해 학생이 위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가장 경미한 수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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