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선고유예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선고유예 성공

2025.05.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 선고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W 씨는 한때 진지한 연애를 이어갔던 여성과 이별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W 씨는 격한 감정에 휩싸인 채 상대방의 지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연인 관계 당시 상호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지만, 이처럼 유포를 암시하며 상대를 압박한 행위는 명백히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W 씨는 곧바로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은 곧 전문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되어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W 씨의 감정적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고, 법적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설계해 나갔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W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문제의 촬영물이 연인 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당시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영상 촬영 자체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협박 행위 역시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감정 폭발에 따른 단 한번의 경솔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데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신상정보등록은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안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집중 변론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W 씨에게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 경우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단순히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가 없었고, 경솔한 말이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받아들여져 선고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준호 변호사는 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방어 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평생의 기록으로 남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