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카드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5.05.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점차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초기에 생활비와 일상 소비를 카드로 충당하던 의뢰인은 반복된 카드 돌려막기와 일부 현금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점차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총 채무는 약 7,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카드사 및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무담보 채무였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있었지만 급여의 대부분이 채무 이자와 원금 상환에 쓰이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서류 수집, 채무 분석, 변제계획안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변제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 및 부속자료 작성 시, 무리한 소비보다는 생계유지와 관련된 소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에서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270만 원 수준이었으며 부양가족은 없었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약 70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안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36개월 동안 약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변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채무 7,50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88%의 채무 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도 과도한 카드 사용과 연체가 누적되면 회생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고액의 카드 채무라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전 의뢰인의 채무 상태와 소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진술서 및 자료 준비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한 점, 그리고 실제 생계 가능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제시한 점이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