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40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 급감과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보충하며 운영을 유지했으나 매출 회복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총 채무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했고 그 중 상당수가 카드론과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월 수백만 원에 달했으며 수입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불안정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 소득 또한 별도로 없었고 부양가족으로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으나 채무액이 크고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 결국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현재의 생활 여건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채무가 자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도박이나 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결과, 회생보다는 파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차량, 고가의 물품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예금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파산신청서 및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 발생 경위, 현재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부양가족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심문일이 지정되었고 심문에서는 진술 내용과 서면 자료의 일치 여부, 면책 불허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재산, 채무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었으며 자료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특별한 이의 없이 면책 결정 또한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입이 불안정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 추심이나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의뢰인은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고 파산 종료 후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적 절차의 종료와 함께 의뢰인은 다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