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연인간성폭행 피해자 합의금 5,500만원 지급 성공

2025.06.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고소 후 피해자 합의금 5,500만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당시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몇 개월째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Y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사소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Y씨는 갑자기 G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치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에 극심한 공포와 충격 속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Y씨는 G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G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팔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격한 몸싸움 끝에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성폭행 이후 G씨는 극심한 호흡곤란과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상 갈비뼈 골절 및 전신 타박상이라는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모든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G씨는 Y씨의 범행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고소 접수 직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며,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엄연한 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강간치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Y씨는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처음 제시된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기에, 저는 피해자의 장기 치료 가능성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포함해 합의금 상향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04.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 Y씨는 합의금 5,500만원 지급에 동의하며, 형사 고소 절차는 진행하되 합의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 추궁이 균형 있게 이뤄진 결과로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주효했습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앞으로도 연인간 성폭행 및 강간치상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분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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