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6.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개인회생을 한 차례 신청하였으나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일정한 소득을 회복하였지만 기존의 채무와 연체 이자로 인해 독자적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존 개인회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변제계획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현실적인 소득에 비해 변제금 부담이 큰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으로 조정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법원이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정적 재기 가능성과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강조하는 보완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월 평균 소득증빙, 지출내역서, 재산 보유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과거 변제 실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변제 불이행의 비책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점과 과거 회생 실패가 고의적이거나 회피성은 아니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인가 결정에서는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1천 2백만 원만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인가 결정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 준비,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을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더라도 소득 회복 및 납부 능력의 개선이 입증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