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주 거래처의 대금지급 지연과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고 의뢰인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정리 과정에서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 채무, 카드론, 사채 등으로 총 채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정리 이후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월 평균 수입은 약 1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규칙하여 고정적인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부양가족도 없고 별도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자산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채무가 대부분 사업 관련 채무였으며 채무 발생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재산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개시 신청서 제출 전 의뢰인의 채무자료, 소득 및 지출 내역, 과거 사업 운영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일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었으나 사전에 전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누락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시 채무 발생 경위와 경제적 파탄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민사소송법 및 파산법상 요건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특히 파산신청의 성실성 및 면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의 파산 신청은 접수 약 두 달 후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았으며 파산관재인 또한 면담을 통해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음을 확인하고 파산 선고 약 5개월 후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3억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 전액 면책 결정을 받았고 모든 채무로부터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선고일 이전과 비교해 재정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소득 수준에 맞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사실관계 소명, 보정 대응,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등 전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단기간 내 면책 인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