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측정방해 혐의 대응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과천에 있는 제약사에서 근무중인 D씨는 아는 지인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 직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D씨의 위치를 모르겠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D씨는 대리기사가 보이도록 차량을 잠시 운전하던 중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면서 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D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던 D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D씨가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D씨의 증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결과임을 주장
- 균형을 잃고 기기를 친 행위로 고의적인 방해가 아님을 CCTV로 증명
- 차량 이동 목적은 대리기사가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
- 이전 음주운전은 6년 전으로 상습적이지 않음을 소명
-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자필 반성문 제출로 입증
저는 위 자료를 토대로 음주측정방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고의적인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D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