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사업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6.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 여수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수년간 자영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매출은 줄어든 반면 고정비 지출은 지속되어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달이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했기에 채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1억 4천만 원이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자영업 운영 중 발생한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였지만 향후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를 통해 소득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요건은 갖추고 있었고 문제는 추후 채무 상환 능력과 면책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수입 가능성, 부양가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부양가족은 없고 본인 단독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제출용 진술서와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특히 폐업 사유와 채무 증가 경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폐업 당시의 매출 및 지출 내역, 사업자 등록증 말소 사실 등을 증빙하였고 현재의 수입 및 향후 소득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 중, 의뢰인이 향후 3년간 매달 60만 원씩 총 2,160만 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으며 총 채무 중 약 85%에 해당하는 1억 1천8백만 원 가량의 채무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의뢰인이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가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소득 회복 계획이 주요한 인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폐업 이후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과도한 사업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 의지가 있고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무직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고액 채무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탕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