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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모텔몰카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몰카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친구들과의 모임 이후,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 F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F씨는 먼저 다시 연락을 해왔고 다정한 말투로 한 번 더 만나자며 두 번째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씨는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서려다 세면대 근처 수건함 위에 놓인 작은 전자기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생소한 형태가 눈에 밟혀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그것은 다름 아닌 소형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부 영상을 확인해본 K씨는 그 안에 자신의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F씨는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K씨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날의 기억, 알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이 K씨를 괴롭혔고, 결국 명백한 모텔몰카 피해자라는 현실 앞에서 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K씨는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충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형사 고소 가능 여부부터 사건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방향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며, K씨의 사건 전후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F씨 측에서 사건이 아직 경찰에 접수되기 전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정말 잘못했다, 영상은 절대 유포되지 않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내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사건의 무게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F씨의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이며,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합의금의 현실적 상향 필요성을 엄중히 알렸습니다.
04. 결과
결국 F씨는 형사 고소를 피하고자 합의금 3,0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고, 의뢰인 K씨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직접 사실을 인지하고 용기를 낸 덕분에,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몰래 촬영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가 끝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수치심 뒤에 숨어 있는 고통까지 법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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