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감경
장난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으로 6호 위기에서 2호 처분 감경 성공
01. 사건 결과
장난으로 친구를 반복적으로 때린 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오준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6호 처분(출석정지)에서 2호 처분(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특정 친구의 팔을 반복적으로 때렸고, 피해 학생은 이후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사안을 학폭으로 판단하고 학폭위를 개최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녀는 6호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오준호 변호사는 당시 교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해당 행위가 악의적 폭행이 아닌 장난에 가까웠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화해, 빠른 사과, 치료비 지원 등 사후 조치를 강조하며 처벌불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경중을 완화시켰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사건의 성격과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2호 처분(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으로 감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업 공백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