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면허구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2025.06.11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H씨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된 H씨는 집으로 귀가하려 했으나 이미 막차가 끊긴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그날따라 택시를 잡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던 H씨는 길가에 놓은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동수단 정도로만 생각한 H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바로 운행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0.105%가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음주상태로 운행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H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H씨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상황과 H씨의 사정을 조합하여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음 - 현재 전기기사로 근무 중이며, 장비 운반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 -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음 - 대중교통 운행시간표를 제출해 대체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증명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사안으로 별도의 피해 발생 없음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