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가족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5.06.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가족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오면서 본인의 금융 상황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주로 의뢰인의 부모가 과거 운영하던 소규모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이었으며 채무자 명의는 가족 명의였지만 실제 상환은 대부분 의뢰인이 도맡아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카드 연체, 2금융권 대출 등까지 이어지며 총 채무가 약 6,500만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의 순수 생활비보다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가족 대신 부담한 간접채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직접적인 소비나 사업 투자에 의한 채무가 아닌 경우, 회생 인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의뢰인 본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준 연속적인 지출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와 함께, 가족 명의로 발생한 대출의 상환내역, 실제 송금내역, 그리고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서 이루어진 금융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된 필연성과 경제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소득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월 변제금 45만 원, 총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상황, 그리고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위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의뢰인은 약 1,430만 원만을 3년간 분할 상환하고 총 채무 6,500만 원 중 약 5,07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비율로 환산할 경우 약 78%의 채무가 면책된 셈이며 남은 22%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제적 책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법원이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