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자영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10여 년간 자영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식 수요 감소, 임대료 인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점차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카드론과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채무는 약 2억 3천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월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음식점은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고려하다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상황, 과거 사업 운영의 경위, 채무 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사업 운영 자료,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수집하여 파산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사유가 사치나 도박, 투기 등의 비도덕적인 사유가 아닌 점을 강조하였고 현재는 일용직에 종사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를 대비해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답 준비를 도왔습니다. 파산절차 중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히 절차에 임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을 선고하였고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간이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전반이 경제적 실패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경위임을 인정받았고 의도적인 채무 회피 정황이 없다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면책 심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성실히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토대로 면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전액 면책 결정을 받았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산 선고일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전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영업 실패로 인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있어 개인파산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단,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채무 발생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각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법원의 심문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