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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오토바이 음주운전 생계형이의신청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관악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G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오랜 시간 술자리가 이어졌고 G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 G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G씨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92%가 나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08%를 넘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부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생업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G씨는 면허구제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G씨의 사정을 듣고 생계형이의신청부터 준비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
- 음주 직후 운행을 한 것이 아님 강조
- 운행 당시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 확보
-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
- 가족의 입원으로 병원비 등 경제적인 문제
- G씨가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저는 G씨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 측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G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변경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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