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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무면허운전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형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 후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Q씨는 구로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급한 연락을 받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던 탓에 대리기사를 먼저 호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Q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심지어 Q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중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Q씨는 구제를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Q씨의 개인적인 사정과 당시 상황들을 종합하여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
-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회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운전을 했다는 점
- 무면허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었다는 기록
- 면허취소 처분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상담을 받은 점
- 가족,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저는 Q씨가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Q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Q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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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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