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5.06.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생활비와 가족 부양을 위한 지출이 지속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반복되었고 점차 현금서비스 및 대출로까지 자금 조달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자 상환만으로도 부담이 컸으며 결국 원금 상환은커녕 연체가 반복되면서 채권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방문이 이루어졌고 일부 채권자는 직장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무 상태와 수입, 자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법적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였고 부양가족이 2인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권추심 중이던 채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채권 조사와 채권 신고 대응이었습니다. 일부 채권자의 경우 불명확한 이자 계산 및 소멸시효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월 평균 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변제계획안은 의뢰인의 실제 상환 능력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제출 자료의 완성도와 변제계획의 합리성을 강조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 의지를 입증하였고 재판부에 불필요한 심리 지연 없이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후 법원은 약 2개월 만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최종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의뢰인은 총 채무 1억 1천만 원 중 약 1천 3백만 원만을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약 9천 7백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는 면책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채무의 약 88%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된 것입니다.

채권추심 역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즉시 중단되었으며 법원의 인가 결정 이후 법적 보호가 완전히 적용되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 중이며 향후 면책 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받은 전형적인 성공 사례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채무의 88%에 해당하는 부분이 면책된 점에서 실질적인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현실화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