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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직장동료스토킹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및 접근금지 조치로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중소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문제는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남성 동료 P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엔 단순한 호의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점점 개인적인 연락과 사적 제안, 불필요한 퇴근 동행, 심지어는 자택 인근까지 미행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J씨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그냥 걱정돼서 그랬다, 호감이 있어도 표현도 못 하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J씨는 출근길 불안, 반복된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집중력 저하까지 겪으며, 더는 감정적인 회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J씨는 회사 내 명예와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의 연속성 때문에 초기 대응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J씨의 감정이 아닌 P씨의 반복적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동안의 문자, SNS DM, 퇴근 시 CCTV 자료, 인근 상가 목격자 진술 등을 하나씩 정리해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P씨 측은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형사 고소는 유보하고, 대신 합의서에 민사적 책임과 구체적인 향후 행위 제한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4.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 P씨는 합의금 2,500만 원 일시불 지급, 동일 공간 및 층에서의 분리(타 부서 전환), 일체의 접근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 조항 등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는 피해자 보호 요청 공문과 함께 가해자 분리를 정식 건의하여 인사이동이 시행되었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금으로만 끝나는 대응이 아닌 지속적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 함께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선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용기와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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