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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폭위 7호 조치 통보, 변호사 조력으로 3호 감경 사례

2025.06.17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던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에서 학급교체(7호) 처분을 검토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봉사(3호)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의 말투와 외모를 흉내 내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며 다른 학생들의 웃음과 참여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에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어 일정 기간 등교를 중단하였고, 상담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학급 내 분리 필요성을 전제로 7호 조치가 사전 통보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채팅 내역과 학생 진술을 검토하여 조롱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학생이 사건 이후 빠르게 사과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화해를 이루었으며, 심리상담과 교내 특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사적 접촉이 없는 점, 담임교사 면담 기록을 통해 학급 내 물리적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학생의 학습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교육적 개선 가능성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조롱의 주도성과 반복성은 인정되지만,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학교 내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담임교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교체(7호) 대신 학교봉사(3호) 조치로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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