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수년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금융기관, 카드사, 개인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일정한 소득 없이 일용직 근로와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채무는 이미 5년 이상 연체된 상태였고 압류 및 추심 조치도 일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현재도 건강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만성 디스크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어려워 소득활동 자체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1인을 두고 있어 생계비 지출 부담도 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현황, 채무 발생 경위, 생계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주된 준비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 채권자 목록, 소득세 납부내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치, 투자 실패와 같은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의 사용 내역과 발생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감당하려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첨부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형식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파산 관재인의 심문 대비를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모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병합하여 접수하였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약 4개월간의 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채무 발생 경위에 있어서 비도덕적 요소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건강 상태 및 부양가족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보다는 파산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억 4천만 원에 달하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법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이나 독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객관적인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고 법원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채무 전액이 면책된 전형적인 개인파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법적 제한 없이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건강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