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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물피도주 선처를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물피도주 혐의에 대한 반박과 함께 감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O씨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들뜬 나머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O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서초구에 있는 자택까지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을 지속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O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로 2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과 합의 문제로 고민하던 O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음주물피도주에 대한 혐의부터 소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충돌 인지를 하기 어려웠음을 주장
-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전액 지급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부양 중
저는 위 근거를 토대로 사고후미조치가 고의가 아니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O씨가 고의적으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음주물피도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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