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교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6.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과거에 가족의 병원비, 전세자금 보충 등을 이유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 보전을 위해 카드론과 리볼빙 등 2차 대출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는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자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월 실수령 급여는 약 330만 원 수준이었고 본인 외 부양가족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1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신용카드 연체도 일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신용도 하락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대내외적인 노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지출 구조, 각 채무별 발생 시점 및 사용처를 정리하여 채무의 비자발적 증가 부분과 생계유지 목적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이라는 점, 자산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최대한의 변제율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의뢰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 재원으로 설정하였고 법원에 월 41만 원씩 36개월 변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 총액이 약 1억 3천만 원이었기에 전체 채무 대비 약 13% 수준의 변제율이었습니다.

제출 전 단계에서는 교사 신분을 이유로 소득 산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각종 공제 내역과 실지급 내역을 확인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과의 채무관계 흐름을 상세히 정리한 변제계획서 보조서면을 통해 성실상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채무자에게 충분한 상환 의지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제출된 서면의 내용과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달 41만 원씩 36개월간 총 1,476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고 총 채무 약 1억 3천만 원 중 약 1억 1,500만 원 가량이 탕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탕감률은 약 87%에 달하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변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득변동 및 지출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관리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직업 특성상 절차의 신중함과 자료 준비의 철저함이 필요하며 법률적 조력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