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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12대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감경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사고로 상해피해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해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일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M씨는 이른 새벽 물건을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M씨는 119를 불러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M씨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M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M씨는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12대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실형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M씨에 대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 피해 구제를 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
- 보행자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대처가 어려웠음
-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형이 선고되면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김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M씨가 피해자 구호조치 및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형선고 시 M씨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M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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