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급여압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6.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280만 원 수준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과거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실패로 인해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신용카드 연체, 카드론, 개인금융기관 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급여 일부가 압류된 상태였고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 중 한 곳에서 압류를 진행하면서 급여의 상당 부분이 매월 차감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주거비, 생계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고정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가장 먼저 채무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 채무 내역, 연체 여부, 이자율, 대출 시기 등을 분석하였고 최근 압류를 집행한 금융기관의 소장 및 집행문 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급여 압류 상황이라는 점에서 빠른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준비 및 변제계획안 초안을 신속히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 고정 지출 내역, 부양가족 유무 등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 중이었으며 월 평균 생활비는 1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80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변제금은 약 2,880만 원이었고 나머지 약 9,12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제출 전 의뢰인의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서,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등 모든 필수서류를 확보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을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개인회생 절차는 약 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1개월 내에 인가 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급여 수준, 부양가족 현황, 기존 압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80만 원씩 총 36개월간 약 2,88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생 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1억 2천만 원 중 약 9,120만 원이 면책 처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인가 결정 이후 급여 압류도 해제되어 정상적인 소득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일정한 급여가 있음에도 압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고 채무의 약 90%를 감면받은 전형적인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계획안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주요한 승인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