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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방어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일산에서 강사로 근무 중인 T씨는 동료 강사들과 함께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T씨는 자택까지 걸어가던 중 공유전기자전거를 발견했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고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한 T씨는 전기자전거를 대여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불안정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T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T씨는 하루아침에 면허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했던 T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T씨의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T씨의 사정을 합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
- 적발 당시 단속경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면허취소 시 직업유지 및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
- 가족과 동료 강사들이 작성한 탄원서 확보
- T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 제출
04. 사건결과
위원회 측에서 T씨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본 변호인의 의견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T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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