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및 서면사과, 보호자에게 학교장 명의 경고, 재발 방지 서약
학생,학부모의 반복적 교권침해, 특별법에 따른 보호 조치 사례
01. 사건 결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수행평가 대한 점수를 계기로 특정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고, 학교가 갈등 중재를 이유로 사안 처리를 유보하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수행평가 점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생은 해당 평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며 수업 중 언성을 높였고, 이후 보호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고함을 치며 교무실 앞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장면이 다수 교직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보호자는 교사의 실명과 과장된 주장이 닮긴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복수의 학부모 단톡방에 유포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정서적 갈등이라는 이유로 공식 대응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우선 게시물과 전송기록을 디지털 증거로 수집하고, 교사의 진술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반복적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SNS 확산까지 포함된 이번 사안은 학생 교육활동 방해 및 교원의 심리적 학습권 침해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실제 판정례를 첨부하여,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지연할 경우 교육청에 직접 진정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생의 반복적 언행과 보호자의 SNS 게시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이수와 서면사과를, 보호자에게는 학교장 명의의 경고 및 재발 방지 서약을 통보하였습니다.
게시물은 삭제 조치되었고, 교사는 학급 이동 없이 담임직을 유지하면서, 학교 차원의 심리상담 지원 및 수업환경 개선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