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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혐의없음
인피뺑소니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인피뺑소니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R씨는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R씨는 사이드미러로 80대 노인의 어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어깨 쪽 염좌로 전치 2주의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R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였고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인피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 중 상해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R씨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R씨와 상담을 마친 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블랙박스 속 사고 충돌 소리와 화면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점
- 피해자와 충돌했었던 사이드미러 쪽 손상 흔적이 없었던 점
- CCTV를 통해 사건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
- 경찰 조사 당시 성실하게 임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보상
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억울한 부분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R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인피뺑소니에 대해서 무혐의, 교특법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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