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2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공주시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고정비용 지출이 지속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는 약 2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에서 채무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으로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도움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며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사용처 등을 정리하였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시점과 소비성 채무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재 수입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없음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또 채무를 불성실하거나 낭비적인 방식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파산관재인 지정 여부, 면책 심문 절차 등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실히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상황에 맞춰 서류 준비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시킴으로써 절차상의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인파산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면책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고의적이거나 사치성 채무가 아니며 현재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제출 서류에 허위가 없다는 점도 면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및 카드사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었으며 추심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면책 이후 의뢰인은 신용 회복 절차와 기초생활지원제도 활용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를 받았으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서류 준비, 절차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