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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 딥페이크 가해자 3년 실형 및 위자료 2,500만원 배상 성공
01. 사건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3년 실형 및 위자료 2,500만원 배상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양은 고등학생으로, SNS 활동을 활발히 하던 중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찍은 평범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캡처 정도로 여겼지만, 며칠 후 누군가의 제보로 본인의 얼굴이 성인 영상물의 신체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까지 언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D양은 수치심, 불안, 불면증, 등교 거부 증상까지 겪게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즉시 피해 사실과 영상 유포 경로를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 협조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 정지 및 삭제 요청을 병행했습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딥페이크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영상은 의뢰인의 SNS에서 수집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가해자는 20대 남성 C씨로 과거에도 유사 영상 합성 정황이 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형사고소장과 함께 첨부하고, 딥페이크 제작 및 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해 정신과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학교 결석 내역 등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04. 결과
형사재판부는 C씨가 미성년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중대하게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된 중형이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 훼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기술의 악용 수준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적 단죄와 민사적 회복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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